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방역당국에서 방역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동시에 영업제한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대표들의 피해가 많이 누적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이미 1차와 2차에 걸쳐 400만 원에 가까운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즉 1차와 2차, 그리고 이번에 지급될 3차 지원금까지 총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시기와 변동사항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최대 600만 원을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 직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하여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기존의 지원금 형태와 더불어 여러 가지 세제지원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시기는 대략 5월 중순부터 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내역에서 변경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지원안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및 손실보상제도 채무조정, 금융지원책 등에 대한 부분이 추가됩니다. 즉 전반적인 금융지원안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낮추고 이자 상환일정을 늘리는 등 과잉부채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며 손실보상금의 지원 등 전방위적인 금융 지원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니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사장님들의 경우 기대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금융지원안, 세제지원안, 손실 보상안 등 총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발표에서 손실보상 총규모는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뒤 2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인수위가 먼저 숫자를 밝힐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에 추경안을 짜는 과정에서 인수위가 내부적으로 계산해놓은 차등 지원금 액수가 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1. 손실 보상안
2. 금융지원안
3. 세제지원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소상공인 업체와 소기업 약 320만 곳이 될 예정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이 된 업종은 물론 여행, 숙박업 등 비대상 업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1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거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으로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서 매출액이 소기업(음식, 숙박업은 10억 원, 도소매 50억 원 등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이 여야 하며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를 한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개업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12월 월 매출 또는 11월~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줄어든 업체가 대상입니다. 특히 지난 2월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인 332만 개사보다는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그간 방역 조치를 안 받은 업종, 앞선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업종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략 400만~450만 개사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방역지원금 신청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 달 중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문자안내에 따라 전용 사이트를 발문해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 증빙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동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3차 지원금 확정 결과가 공개되는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접속 후 안내 문구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억울하게 1,2차 방역지원금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통하여 심사를 받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