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지난 28일 인수위원회는 5월 중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보상 지금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보상 지급은 완료한 뒤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 여론 조사에 의하면 70% 이상의 국민들이 6차 재난지원금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추경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여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실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올해 들어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추경으로 100조 가까운 예산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처럼 전 국민 100만 원 지급은 힘들어 보입니다. 소득, 재산 규모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6차 재난지원금 지급
현재는 창원, 제주, 김해 등의 지역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7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피해규모가 높은 순서대로 지급하는 차등 방식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지 않는 점은 아쉽지만 덕분에 도움을 받은 지역과 지역민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복지정책의 경우 기관의 홍보가 부족하여 본인이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커뮤니티 또는 관할 관공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현재까지 신청대상의 후보군으로는 전 국민, 소상공인, 특고 및 프리랜서, 기초수급자 등입니다. 전체적인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 전 국민이 힘이 들기 때문에 전체 다 받아야 한다는 정서가 강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지원대책이 실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1차, 5차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및 지급금액은?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차 재난 지원금 1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액수 중 최고 금액이기 때문에 당시 발언은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은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을 때 국민의힘 측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안되거나 지급이 되더라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지급이 되지 않을까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추경을 다시 한번 시행해야 합니다. 신청시기로는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 뒤로 예상이 되고 있어 신청 및 지급시기는 6월~7월 사이쯤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우리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인의 직업, 소득, 재산 유무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천차만별인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위한 내일 채움 공제와 희망적금, 코로나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6차 재난지원금 못지않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상 회복 지원금의 경우 개인의 방역을 적극 지워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입니다. 이미 인천, 광주, 순천, 울산시 등 지자체별로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쓸 수 없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줄 요약
현재 소상공인이나 사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성격의 지원금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며 전 국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경우 아직 지급일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여러 차례 조사 끝에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전 국민 긴급지원금을 반대한다라는 의외인 결과에 따라 보류 중인 정책입니다.
